“공립유치원은 경제적 부담을 느낄 사회적 배려자에 대해 비율을 정하지 말고 모두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군산3)이 지난 20일과 21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 모집규정 개정과 학교급식 관리 강화 등을 주문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논란으로 공립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몰리고 있어 사회적 배려자들이 입학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 최인정 의원의 긴급현안 질문 중 사회적 배려자의 우선전형 요구에 대해 현재 10%이상 배려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만 받고 있다는 것.
이에 최 의원은 “사회적 배려자를 10% 이상 입학을 허용하라는 모집규정이 어처구니없게도 10%만 받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업무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하한선이 도리어 상한선이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됐다”며 당장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학교급식 관리도 문제가 있다”며 개선과 관리강화를 주문했다. 각 학교에서 급식을 위한 식재료가 주문과 다른 경우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59건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이런 경우 반품을 하고 ‘반품확인서’를 작성토록 돼 있는데도 확인서가 없는 학교가 있으며, 여러 학교에서 주문과 다른 품목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들어와 반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납품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급식은 교실수업 못지않게 아이들에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일부 급식업체들의 배짱영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급식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