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전주월드컵컨벤션 웨딩센터 대부계약 해지와 대집행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이 잇따랐다.
특히 전주월드컵컨벤션 웨딩센터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대집행과 편의점, 광장대여점 같은 판매시설의 전대행위도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허승복 의원은 20일 전주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감사에서“지난 8월 월드컵 웨딩센터 대부계약 해지로 지속적인 체납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다시 똑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부터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 의원은“대부계약 해지는 고질적인 체납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 체납을 독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과 명분이 전주시시와 공단에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기간 내내 웨딩센터에 끌려 다녔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승복 의원은 다음 대부계약을 위해 해결할 세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대부계약서상의 계약보증금을 연간 임대료 수준으로 올려서 대부계약자가 체납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전대 및 권리이전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계약의 범위를 한정할 것과 월드컵경기장 편의시설에 대한 계약을 분리해야 한다. ▲셋째 이용자의 불편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 민원에 대한 법적인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조사권을 충분히 활용해 그러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허승복 의원은 세가지 제안에 이어 월드컵경기장 내 편의점과 광장대여점 등 판매시설의 전대행위를 꼬집었다.
또 허의원은“대부계약 제9조에 웨딩센터는 대부시설의 권리이전, 전대,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4년 계약당시부터 웨딩센터는 편의점과 광장대여점과 같은 판매시설에 형식적 전대행위를 해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이 조항의 위반은 대부계약 10조 명백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며“특히 이 전대행위를 통한 영업행위에는 심각한 불법행위가 존재했으며, 이로 인한 월드컵경기장 이용 주민의 피해 또한 존재했다”고 전했다.
이에 허 의원은“전대행위를 통한 영업행위에는 심각한 불법행위가 존재, 이로 인한 월드컵경기장 이용 시민의 피해 또한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대집행 등 불법 행위가 또 다시 이뤄지지 않도록 다음 계약에는 충분히 검토하고 안정적인 시설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주시설관리공단은“계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앞으로 계약시 더 이상의 반복되는 대부료 체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배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