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노력으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있던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불안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부도 처리된 임대주택 매입 및 지정·고시 등을 통해 임차인인 입주민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도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지역 내 효성흑석마을 등 부도임대주택 255호(전용면적 29∼31㎡)에 대해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와 전주시는 공공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비용부담 등 관계기관간 협정을 통해 조속히 매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주지역 효성임대아파트를‘부도임대주택’으로 지정·고시하면 LH공사가 경매시 부도임대주택을 우선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재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현 거주자가 계속적인 거주를 원하면 재임대 계약을 통해 3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성과는 전주시가 민선6기 출범 이후‘사람우선, 인간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등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낸데 따른 결과물이다.
실제 부도 처리된 지난 7월 전주시는 주택과장을 반장으로 임차인 주민대표, 김윤덕·이상직·김성주 국회의원, 시의원, 법무담당 등으로 꾸려진‘효성임대아파트 대책반’을 구성해 국토해양부와 LH공사 본부, 국민은행 광주지점 등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입주민 주거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구청 공동주택 담당 직원들이 부도임대주택인 효석마을 등에 상주해 임차인들과 함께 하면서 입주민 보호대책을 강구했다.
또 매주 2∼3회 임차인 대표 등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지난달 22일에는 국토교통부 공공건설추진단장, LH공사 주거복지처장, 국민은행 광주여신관리차장, 전북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전북도 주택건축과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부도임대주택 매입 논의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
나아가 22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전주를 방문해 부도임대주택을 실태를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관계자는“중앙부처와 LH공사, 국민은행, 전북개발공사 등 관계기관과 부도임대주택 구제를 위해 적정 비용분담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입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앞으로도 권리에서 차별받는 사람이 없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우선, 인간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역 3개 임대아파트는 완산구 중화산동 효성신촌(73세대), 서서학동 효성흑석(109세대), 덕진구 우아동 우아효성(73세대) 등 255세대다./배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