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2015년 1월 등록면허세의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부과 착오에 따른 비효율을 사전 차단해 차질 없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하기 위해 각 동 세무담당자와 함께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자에 대한 일제정비 및 체납독려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 받는 자가 부담하는 지방세로 대표적인 항목은 ▲일반(휴게)음식점 허가 ▲통신판매업 등록▲도로점용 ▲이·미용업, 체육시설 허가 ▲총포 허가 등 총 800여종이 있다.
특히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자가 사실상 폐업 후 해당 인·허가부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신고만 할 경우 1월 1일 기준으로 1년분의 등록면허세가 정기분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성을 사전에 차단코자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사와 국세청 사업장 자료 등 관련 과세자료를 일제정비 할 계획이다.
김창권 세무과장은“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매년 최초 정기분 세목이자 취득세와 주민세 등 타 세목의 기본 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와 적극적인 체납자 독려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배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