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상현 부의장(남원시 제1선거구)은 18일 환경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전북도의 사방댐 수의계약 남발로 인한 비리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계약의 불공정성과 특혜 가능성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예산절감을 위해 사방댐 건설 공사의 경쟁 입찰로 지속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상현 의원은 “지난 2013 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사방댐 공사 총 120건이며, 그 중 31.0%인 36건이 수의계약으로 됐으며 수의계약 모두가 산림조합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탕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의거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사방협회 전북지역본부에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사방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이 전 도청 산림녹지과 출신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방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방댐 건설 감리와 관련해 “2013년 사방댐 공사 총 56건 중 6건(10.7%)을 지역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감리해 상하 기관간의 유착으로 비리 원인의 빌미를 제공함에 따라 개선요구”를 촉구했다. 사방댐은 소규모 댐으로 상류에서 산사태로 인한 토석 등이 급류를 타고 밀려 내려오는 것을 차단, 하류 생활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방지 시설로 고온화에 따른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시설물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사방사업 확대,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등 결과 산사태 피해면적이 70ha로 최근 10년 평균(456ha)의 15%, 지난해(312ha)의 22%로 줄었고 인명피해(예년 7명)는 한명도 없었다고 지난 10월 16일 밝혔다. 이상현 의원은 “제기되는 사방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와 산림조합 그리고 사방협회 간의 계약 및 시공에 있어서 명확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