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
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서 전주시를 포함한 전북권이 광역교통정책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중심이었던 기존 광역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포함한 비수도권 대도시권에도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향후 광역 교통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서울과 세종청사를 연결한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해당 법률은 다음 주 중 공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전주시와 완주, 익산, 김제 등 전주 생활권 전역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광역철도역 인근 주차장, 환승센터 등 다양한 광역교통시설 사업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주 효자~김제·완주 간 도로 신설 및 확장, KTX익산역 환승센터 구축 등이 대표적인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광역교통기본계획(20년 단위)’과 ‘광역교통시행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면서 권역별 교통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시도 간 협의체를 운영해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활용해 도로, 철도, 환승센터, 차고지 등의 인프라 확충에 재정을 투입하고, 필요시 민자 유치도 가능하다.
전북은 그동안 하루 약 40만 건에 달하는 완주·익산·김제·군산 등 전주 생활권 내 통행량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북권이 정부의 광역교통계획 대상지역에 포함됨으로써 교통정책의 외연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역교통망 구축은 단순한 교통 개선에 그치지 않고, 산업 유치, 정주 여건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도시 간 연결성이 강화되면 전북 전체가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통합돼 지역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도시권 지정 확대에 따른 국고 분담 우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교통정책을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인프라를 확장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이정표”라며, “이는 전북 도민과 전북 정치 모두가 함께한 뜻깊은 결과물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법률 시행과 동시에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의 수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조속히 착수해 실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