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농업민생 4법, 정부·여당은 시간끌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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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민생 4법의 조속한 입법과 한미 농업통상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업은 산불 피해까지 겹쳐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농업민생 4법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3개월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재해 대응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됐고, 이후 재의결 시도도 무산됐다.
한편, 미국이 최근 무역장벽을 이유로 한국산 쌀 수입 규제를 문제 삼고 자국 농산물의 추가 수입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의원들은 “한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 수입 상위 5대 국가로서 막대한 흑자를 안겨주고 있다”며 “쌀 의무수입량(TRQ) 기준부터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입법 대안과 통상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농업민생 4법 재발의를 포함해 입법 추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는 어기구·이원택·문금주·문대림·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임미애·임호선, 주철현 의원이 참여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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