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들 "새만금신항을 원포트 무역항으로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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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 등 의원 7명은 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만금 신항을 원포트 무역항으로 지정하고 김제시는 국가 항만정책 수립을 정치적으로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문제를 두고 지역 국회의원인 이원택 의원이 연일 정치적 발언과 지역 이기주의적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데 대해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군산시의회는 해당 국회의원은 4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자치도가 무역항 지정과 관련하여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무산의 책임을 전북자치도에 돌리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광역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게 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 조성 목적은 군산항과의 연계정, 항만 운영의 효율성, 경제적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군산항과 반드시 하나의 항만으로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군산시의회는 그 첫 번째 이유로 새만금신항의 조성 목적은 토사의 매몰과 퇴적으로 인한 군산항의 기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새만금 산단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산단 운영에 맞춰 추가 인프라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해수부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과 ‘제2차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에 명시했다고 했다.
또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08년에 “군산항 장단기 종합발전 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군산항은 토사 매립에 의해 수심이 낮아 대형선박이 기항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항만확장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기능 배분을 통한 상호 보완적 통합 항만을 육성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심지어 이 연구용역을 추진할 때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요청으로 군산시에서는 시비 1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만금신항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해역이용 협의 등 각종 행정행위도 군산시에서 시행하였다. 이렇듯 새만금신항은 계획단계부터 군산시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였고, 직접 수행해 왔으며, 군산시와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협의해 온 사업이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 조성 관련 행정행위는 전무한 실정이다.
군산항은 국가관리무역항 14개 중 물동량 처리 순위 11위로 국내 총 물동량 15억 9천만톤의 1.4%인 2천 2백만톤의 처리하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새만금신항이 개장하면 물동량이 분산되어 두 항만의 장래를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원포트로 운영함으로써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국제무역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군산시의회는 밝혔다.
두 번째 이유로 새만금신항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구역이 아니라 군산시 해양 관할구역 내인 비안도와 신시도 사이에 건설되고 있으며, 두리도와 일체화된 인공섬 형태로 추진 중이다. 이는 명백히 군산시 관할 해역에 해당하며 군산항과 통합된 원포트 운영체제로 관리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세 번째 이유로 광역자치단체장의 무역항 지정에 대한 의견제출은 정당한 자치행정의 수행이며 권리와 의무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북자치도가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것은 특정지역 편들기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로서 반드시 해야 할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행정기관의 책무이다. 구체적인 행정절차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의무적으로 위원에 포함을 시킨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시도는 특정지역의 이익과 연계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행정권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군산시의회는 설명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제출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치행정의 영역이며, 이를 비정상적으로 간섭하거나 정치화하려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전북자치도에 원포트 무역항 지정이라는 합리적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흔들림 없는 반영 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계산이 아닌 전북 전체의 산업 경쟁력과 국가 항만 정책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새만금신항의 지정 절차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원택 의원에 군산 시민과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균형이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끝으로, 군산시의원들은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수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신항으로 군산시민들의 생존권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일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우종삼 의원 외에도, 송미숙·김영란·양세용·최창호·윤세자 의원이 동참하여 힘을 보탰으며, 특히 윤세자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함께 참여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4월 중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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