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완주·전주 통합 타당성 인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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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행정통합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대위)로부터 공식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시대위는 지난 1일 열린 회의에서 두 지역의 통합이 지역 발전과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국 김종필 국장은 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완주 전주 통합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시대위는 인구, 생활권, 경제권, 발전 가능성, 지리적 여건 등 다양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완주-전주 통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여건을 분석한 결과 거점도시 역할 면에서 현재 전주는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지만 협소한 면적으로 인해 확장성이 부족하다. 반면, 완주는 넓은 공간과 산업 기반을 갖췄으나 도시 인프라가 부족해 두 지역의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인구 지속 가능성 면에서 전주시와 완주군은 현 양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어 지속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업 지속 가능성 면에서 전주시는 성장동력 저하가 크고 완주군은 상대적으로 성장 이력은 높으나 노후화 우려 등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재정 지속 가능성 면에서는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전주시의 지속 가능성이 높으나 전주시와 완주군 모두 재정자립도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통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통합으로 거점도시 기능을 위한 인구 규모 확보가 가능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 강화 및 지방 소멸 위기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활경제권과 관련해서 특히 전주시를 둘러싼 완주군의 용진읍, 삼례읍, 봉동읍, 이서면 등은 이미 주거·진학·교통·소비 생활권이 동일하게 형성돼 있어, 행정구역 분리를 해소하면 주민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대위는 지역의 특수성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 완주-전주 통합을 통해 인구 75만 명 규모의 거점도시가 형성되면, 기업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두 지역 간 산업 연계를 강화하면 지방세 수입 증가와 공공투자 중복 해소 등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지리적 여권 및 역사문화 동질성 면에서 전주시와 완주군은 상대적으로 높은 동질성을 갖고 있어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여건을 갖고 있으나 세 차례의 행정 통합 무산, 상호 비인접 외곽지역의 상대적 동질성 차이 등에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재정 효과와 관련해서는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 및 행정 효율 향상 및 재정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오랜 기간 각각 유지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행정 체제 및 세출예산 비율 등을 존중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통합 추진 시 고려 사항으로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의사 확인 및 공감대 확보 노력, 상생 통합 원칙에 기반한 상호 협의 및 통합 지자체 내 균형발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과거 세 차례의 통합 무산과 완주군의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하여 지역 공감대 형성 및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시대위는 봤다.
과거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해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처럼, 완주-전주도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대위는 완주-전주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행정·재정·산업·지역개발 등과 관련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전반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통합 이후 거점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과 행정구 구획 변경 등의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완주군과 전주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인해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고 시일은 다소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완주-전주 통합이 상생발전을 위한 점을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진지한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도에서는 정부에 특례시 지정과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해 왔는데 시대위가 이런 정부 지원안을 중앙부처에 요구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 정치권과도 협력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 통합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대위‘의 통합안은 지난해 7월 완주군민에 의한 통합건의서 제출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 TF 운영, 지역 현장 의견 수렴.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4월 1일 본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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