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전북도가 '밭작물 및 축산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등 도내 정치권에서는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한·중 양국 정상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FTA의 실질적인 타결에 합의했다.

핵심 내용을 보면 농수산,  공산품, 서비스, 원산지표시기준(PSR ? 비관세 장벽)등이다. 상품분야의 경우 전체 1만 2000여개 가운데 한국은 품목수기준 92.1% 수입액 91.2%, 중국은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에서 자율화율에 합의했다. 이가운데 한국은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내 철폐하고 품목수 92%(1만 1272개) 수입액 91%(736억달러)에 상당의 품목 관세는 20년내 없앤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중국은 품목수 71%(5846개) · 수입액 66%(1104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년내에, 품목수 91%(7428개) ·  수입액 85%(1417억달러) 상당의 품목 관세는 20년내에 없앤다는 것.
또 농수산물 614개 품목(수입액 30%)을 관세철폐에서 제외하고 저율관세할당(TRQ), 관세부분감축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모두 670개(수입액 60%)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뺐다. 관세철폐가 제외된 품목은 쌀, 고추, 마늘, 양파, 배추,오이, 우유, 계란, 인삼,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감귤 배등이다.

-전북도 신규 대책사업 발표
도는 이번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FTA 신규 대책사업을 발표했다.
신규 대책사업은 '밭작물 및 축산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곡물 및 원예작물 생산·유통분야 161억원 투자 ▲생산비 절감 및 친환경농업육성 분야 36억원 투자 ▲축산·수산분야 브랜드 육성 23억원 ▲수출 활성화 분야 4억원 투자 등이다.
아울러 도는 대형 유통매장 입점과 온라인마켓 진출 등 중국시장을 선점하기위해 '중국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한·중FTA 협상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건의하겠다"면서 "지속적으로 농업분야 영향을 분석해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철저한 대책마련 촉구
10일 제19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한·중 FTA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면서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논평에서 “농업인의 날은 농업이 국민 경제의 바탕임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자부심을 키우며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날이다. 하지만 우리 농업환경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소득 저하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을 뿐 아니라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으로 생사기로에 직면해 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정상회담에 맞춰 정부는 한· 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다행이 쌀은 이번 개방에서 완전 제외됐지만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고추, 양파, 마늘, 참깨 등 밭작물을 비롯한 주요 농산품의 관세 조기 철폐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농업에 미칠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가뜩이나 수입 농산물 증가와 농산물 과잉 생산으로 가격폭락 사태가 이어져 농심은 검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과 운명이 걸린 문제를 농민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해 왔다. 이는 현 정권의 농업경시 풍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이번 협정의 내용을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설명하고, 추가 협상과정에서 농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농산물에 비해 월등히 질이 좋은 우리 농산물과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원산지 표시 강화와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등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식량주권과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농업과 농촌은 포기해서는 안 될 가치이다.”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도내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번 협정문의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고  도내 30만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김진성·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