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원택 의원, 농가 부담 완화 및 농촌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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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세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농업 생산비와 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농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농업·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농어촌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지방세 개정안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교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 환경을 조성해 농업·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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