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에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주민대책위(위원장 임득인)와 강인석 前위원장명의로 제기된 2건의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을 사업시행자인 지앤아이(주)와 김제시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지난12월28일 김제지평선산업단지 조성사업관련 제기된 사업중지 가처분신청은 민사소송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사항으로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2010년 4월3일 이주대책합의서 체결후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이 7월에 대책위의 일방적인 합의서 파기로부터 보상절차/법령 위반, 감정평가 하자 등을 내세워 법원에 사업중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시의회, 청와대, 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전북도,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접수와 함께 보상협의를 지연시켜 사업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왔다.
이번 사업중지가처분 소송 결과는 그동안 주민, 토지주,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업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며, 앞으로 산단보상과 공사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평선산단 보상비는 1,037억원으로 현재 60%의 토지보상 협의가 이뤄졌으며, 이주대상자 74가구중 현재 13가구 이주비 지급과 교동임대아파트입주예정 4가구로 23%가 이주완료 확정된 상태로써 2011년 1월에 수용재결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추진은 현장사무실 신축,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중이며 금년 상반기중 지장물철거공사, 토공사와 함께 기반시설인 진입로공사, 공업용수시설이 착공돼 본격적인 공사추진으로 그간 지연된 사업공정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지평선일반산업단지는 90만평으로 총3,36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G&I(주)을 설립해 추진하고 있다.
산단내에는 30만평의 김제자유무역지역과 IT융합농기계종합지원센터, 뿌리사업 등 국가사업이 유치돼 타지역 산단보다 분양, 기업유치 등에서 경쟁력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산단준공시 25,000명의 고용창출와 4조7,000억원의 소득유발 효과로 김제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