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와 파리를 모두 때려잡아라”
중국은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가 하위권(80위)에 머물자 반부패를 최고의 정책 목표로 두고 호랑이(고위급 부패 관료)와 파리(하위급 부패 관료) 척결을 위한 전방위 개혁을 단행했다.
세계는 지금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청렴도 높이기 경쟁에 한창이다. 국가청렴도가 높으면 경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대외 신뢰도가 향상되어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중국보다 CPI가 낮은(94위) 인도 역시 부패공직자 처벌을 위한 감시기구 설립 등 국가청렴도 높이기에 열중이다.
반부패 선진국들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강한 청렴국가를 위해 노력중이다. EU는 회원국의 부패척결 노력을 평가하는‘반부패리포트’를 발간해 부패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나라의 이름을 공개키로 했다.
아시아 국가 청렴순위 1, 2위를 달리는 싱가포로와 홍콩도 첨단 조달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부패의 근원적 척결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눈부신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청렴수준은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 일본, 부탄, 대만에도 한참 뒤진다.
지난 김영삼 문민정부이후 지금까지 부패척결을 위해 나름 노력해왔지만 2013년 CPI는 46위로 2005년 40위에 비해 오히려 하락했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주 접한 정치인과 공직자 비리, 원전과 4대강사업 비리, 세월호 참사 등 정(정치)-관(공직)-재(기업)의 부패현상을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청렴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와는 확연히 다르다. 뉴질랜드는 비리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덴마크는 언론과 사법기관의 부패 감시 공조체제를 통해 부패의 근원을 차단하고, 국회의원들은 의전차량 없이 의정활동을 한다.
스웨덴 역시 공직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뇌물을 주기로 약속 만해도 기소한다. 핀란드는 정부부문, 민간부문, 시민단체, 언론의 긴밀한 협력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패 0%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작금의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고 선진국 수준의 종합적인 부패통제장치 마련에 분주하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과 공익신고 보호범위를 확대하는‘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산재급여·실업급여, 보훈급여금 등 국민 혈세로 마련된 복지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책을 마련했다.
부귀와 명예가 청렴에서 온 것이면 숲 속의 꽃과 같이 스스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공(功)을 도모해서 온 것이면 화분의 꽃처럼 이리저리 옮겨지게 되며, 부패에서 온 것이면 꽃병 속의 꽃처럼 뿌리가 없으므로 곧 시들게 된다.
우리 모두 양심과 도덕으로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킬 때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 진다.


최동철/전주보훈지청 보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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