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해5도 주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 51회 국무회의에서 서해5도에 대한 예비비 지급 관련보고를 받고 "(서해 5도에 대해) 군사적으로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한·미 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 (협상)만으로 평가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기준 무역의존도가 82.4%였다.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며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밝혔다.

또 FTA는 경제효과 이상의 가치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FTA가 체결되면 한국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데 분단된 우리나라가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안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EU가 북한 도발시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인도는 기존의 중립입장과 다르게 북한 도발 비난성명을 발표한 것은 FTA와 관련이 있다. 한·미 FTA도 경제와 함께 안보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와 관련, 한·미FTA는 우리의 경쟁력이 바탕이 된 협상이었음을 강조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수입하는 미국 자동차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의 수출만 고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될 법안은 서민생활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법안이라며 이러한 법안이 내년도 예산과 함께 반드시 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