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이유로 청구하셨어요?', '이런 정보는 공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이다.
실제 본지는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관련자료를(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자,농가지원 내역) 3차례 신청 한 바 있다.
하지만 기술센터는 첫번째자료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자들은 쏙 빼고 통합 금액만 보내왔다.
두번째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를 이름과 업체가아닌 기호(1번 2번)로 통보했으며, 세번째는 '12년, '13년,14년(3년)요구했으나 '14년년치만 군 홈폐이지 공공문에 올렸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진행하는 굵직한 사업마다 논란을 일으키는 기술센터가 이제는 군민에 눈과 귀를 막고, 알권리를 침해하려는 심산인것갔다
정보공개제도를 하찮은 '장식물' 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이처럼 완주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군은 정보공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함은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들의 비밀주의와 관료주의는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부패와 무능을 은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군은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면서 관료주의 장벽을 허물어 나가야 한다.
우선적으로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신속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비공개 결정을 구제해 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정보는 제때에 신속하게 공개되어야 가치가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 입장에서 본다면 정보공개의 신속성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때문에 위법·부당한 정보 비공개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되도록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실과와 공무원에 적절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
불이익은 고의성이나 위법성의 경중을 가려서 징계를 하는 것에서부터 인사상 불이익, 명단공개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정보공개를 잘하는 기관과 공무원에겐 인센티브를 줄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정보공개가 중요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완주군 관계자들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박성일 군수가 주창하는 군민과의 소통·화합을 가로막는 장벽임을 명심하고, 군민에 알권리를 제한해서는 않될 것이다.


이 중 복 / 지방부 완주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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