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27일 ‘생계형 운전자 구제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제도로, 기존에 서류심사로만 이뤄졌던 심의를, 앞으로는 대상자가 이의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로 인해 생계형 구제 신청을 접수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진술기회가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자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된다.
경찰과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신청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해 생계 여부를 판단하고 심의˙의결하게 된다.
경찰은 이번 개선 내용을  SNS를 활용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대상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 아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