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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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는 3일 서장 및 내·외부위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진행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최근 3년간 동종 전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청구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사사건에 대해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처분으로 의결했다.
최규운 서장은 “경미범죄심사를 통해 법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만큼 국민에게 공감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실=진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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