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브리핑실에서 ‘농업 민생 4법’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업 민생 4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으로는 어기구·이원택·문금주·문대림·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임미애·임호선·주철현 의원으로 총 11명이다

이원택 의원은 “250만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과 재해에 대해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민생 4법이 지난 2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쌀값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쌀농업 구조개선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했다”며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부 스스로 한 약속마저 내팽개친 이상 쌀값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출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위험을 방지하고,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힘겨운 소비자를 위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개정했다.”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계약생산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폭등시 소비자 보호 시책을 규정하며, 농산물 가격폭락시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심각한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업 민생 4법은 이같은 시대적 요구를 담은 법안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의 토대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내 권력 다툼에만 올인할 게 아니라 민심을 보듬고 민생을 살펴야 하는 만큼, 정부·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서 “분노한 농심(農心)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농업 민생 4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만큼, 농업 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전국 250만 농민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생산비 급등에 따른 ‘필수농자재지원법’과 기후 위기 시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전환 및 지원법’의 심사 및 의결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