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5년 예산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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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1일, 기획조정실 소관 등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전북자치도는 과거 약 10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정도로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2025년 2,000억원 지방채 발행에 신중한 접근과 지방채 상환 등 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현재 세수결손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2천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인데, 이는 재정부담이 될 수 있어 빚을 늘리는 대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활용하여 관리를 해주길 주문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정책기획관의 240억의 예산 중 신규사업이 3,100만원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신규사업이 없는건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며 질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현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경기가 어려운데도 선심성, 행사성, 일시성 민간 보조금이 증가한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보조금 사업 관련 원칙은 공모인데, 현재 공모와 미공모 비율이 20:80임을 지적하며 예외조항이 주가 되지 않도록 비율 조정을 주문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가등급 받은 기관이 고객만족도 평가가 최하위를 받은 적이 있어 조사 방법에 의문이 든다며 25년 기관평가시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길 주문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도 중기재정계획에 살기 좋은 전북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담기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성장시킬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을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년정책 중 청년들의 다른 지역으로 이탈은 대학진학과 취업이 가장 큰 이유임을 강조하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한 지원과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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