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피해 학생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하여 매년 디지털 성범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교육에 관한 사항 ▲상담 및 보호.지원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 ▲피해 학생 상담 지원 ▲피해학생 의료?법률 지원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담았다.

박용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라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자치도를 만들어 나가자”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