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대표ㆍ정의당)은 20일 진행된 제4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예산 격차 문제에 대해 그 원인 제공자인 서거석 교육감이 스스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현숙 의원은 서거석 교육감 취임 2년 동안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사립유치원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사립유치원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사립유치원 한시적 운영비 지원,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원 급식비 등 다양한 예산 항목으로 지원이 이루어졌고, 지난 2년 동안 신규 또는 증액 지원된 총 예산이 600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2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시설에 이처럼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상식적인지 따져 물으며,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선출직 교육감이 다음 선거를 위한 정책 결정의 폐해 사례는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 교육청은 현재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과 관련한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치원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이며 기관에 따른 교육지원 격차를 키우고 있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의회 예결위에서는 지난 5월 추경 승인 요건으로 2025년 본예산 편성 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격차 문제를 포함한 예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사전보고를 주문하였지만, 교육청은 해당 발언을 대표로 낭독한 의원에게만 보고하고 도의회에는 공식적인 보고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이는 도 교육청이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가장 기본적인 행정조차 모르는 행정 초보 조직이거나, 의도적으로 도의회를 경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현재 더 큰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문제에 대해 의회의 지속적인 문제 지적에도 교육청의 2025년 본예산안에 유치원 급식비 단가를 최대 690원까지 늘리며 그 격차를 더욱 키우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오 의원은 이러한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에 대해 “교육청의 견제ㆍ감시 기관인 의회의 권고조차 무시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정은 예산철 마다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새롭지도 않다”고 질타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줄이고 유보통합을 무리없이 추진해야 할 서거석 교육감은 격차를 더 벌리는 원칙없는 정책 추진을 멈추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서거석 교육감의 불통행정으로 만들어 낸 급간식비, 무상교육비 등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격차문제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 스스로가 해결하고 매듭지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의회 공식석상에서 정식으로 보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