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부안군수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실에서 20일 오전 10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진우 부안군 새만금도시과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부안군의 발전을 염원하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김정기, 김슬지 도의원, 부안군 의원 등 30여명 등이 참석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지정 촉구 건의문을 통해서 “대한민국 새만금 사업은 단순한 간척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비전을 품고 있다.”며, “이런 기대 아래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1991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새만금은 부안군민들에게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한과 애증의 상징”이라며, “새만금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대하여 고향에서 풍요로운 삶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무거운 대가와 많은 희생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희생에는 부안군은 방조제 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제공하기 위해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창석산을 희생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상실하였고,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내측 어항 6개소와 드넓었던 갯벌 3,246ha가 소멸되어 부안군의 특산품이었던 백합과 바지락, 동죽 등 어패류가 사라져 어민들의 생계 기반이 파괴되었다.”고도 했다.

또한, “내부 매립에 사용된 준설토는 북서풍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계화, 하서, 동진 지역에 농작물은 물론 주민들의 일상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변산 해수욕장과 격포 해수욕장, 고사포 해수욕장 등은 해안침식과 수질 악화로 관광객 감소 등 부안의 관광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예로부터 조기잡이의 황금어장이었던 위도 앞바다 칠산어장의 어업 피해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부안군민들은 새만금이 열어줄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굳게 믿고 있으며, 부안군의 염원인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가 산업용지로 지정되고 친환경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진정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주 열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 방향 중간 보고회’에서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50년까지 산업용지 수요는 44㎢(제곱킬로미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 계획상 태양광 부지를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19㎢(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해 총수요 대비 25㎢(제곱킬로미터)가 부족하며, 산업용지가 연평균 1.5㎢(제곱킬로미터)씩 소진될 때 30년이 되면 기업들에 공급할 용지가 없게 되는 것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이 가능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는 최적의 대안이자 기회의 땅임이 분명하다.”고 말하며, “국토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 개발’을 국가산업단지 지정요건으로 제시하였고, 인근 지자체보다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안군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산업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군수는 “더불어 농생명용지 7공구는 이미 18㎢(제곱킬로미터)의 매립이 완료되어 즉각적인 산업용지 제공이 가능하며, 부안 일원의 2.46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이 가능하고, 새만금 철도, 신항만, 공항, 남북도로 등의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새만금 수변도시와 부안읍, 하서면, 계화면에 인접하여 적절한 주거 접근성과 문화 여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스마트 농업법, 산업 직접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산업단지에 스마트 팜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과 농업이 상생하고 혁신하는 융복합산업 조성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이야기 했다.

끝으로 “이제 정부는 새만금 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 복합용지로 개발하여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새만금 사업의 원대한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하여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중심지로 도약시키는데 기여해야 하며,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부안군의 요구를 수용하고 새만금 사업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는 부안군의 앞바다를 매립하고 있는 땅으로 1,848ha로 약 561만평이나 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생명용지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 쌀이 남아돌고 있는 실정으로 농생명용지보다는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국가 미래 발전 전략상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산업용지로 변환된다면 해상 풍력단지가 인근에 조성되어 있어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기지가 조성 가능하여 입주한 수출기업에게는 RE100 달성 등으로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무엇보다 우수한 교통 접근성 확보로 인하여 산업비용이 크게 절약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소멸 극복에 도움이 되어 지역주민 고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만호 기자·부안=김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