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병)이 11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AI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의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정동영 의원의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및 연구의 자유로운 토대 마련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공지능개발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기반 시책 마련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등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I 진흥과 이용자 보호·안전책 마련을 총망라해 ‘정동영표 AI기본법’에 담았다.

정동영 의원은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과의 무한 경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법안은 AI 진흥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1내 국회에서 논의됐던 AI 기본법은 상임위 계류 중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AI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와 지원 체계는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AI산업생태계 조성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동영 의원은 2주에 한 번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최형두 의원과 함께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포럼’을 열고 학계와 업계, 현장과 함께 실효성과 경쟁력 있는 AI기본법 내용을 논의하며 방향성을 모색해 왔다. 정동영 의원과 최형두 의원의 포럼에는 여야 의원들이 가리지 않고 참석해 왔다.

이 법안에는 김우영·노종면·박희승·손명수·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강일·이정헌·채현일·허종식·황운하·황정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