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 국회 법제사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7일 디지털성범죄 전자증거의 신속한 보전, 수집을 위한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의 가입요건인‘보전요청’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도록 하는‘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과 같은 허위 영상물은 ▲156건('21년) ▲160건('22년) ▲180건('23년)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허위 영상물 사건 수는 총 812건으로 경찰의 집중단속 기간 (8.28.~9.25.) 한 달 만에 절반에 가까운 367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사이버범죄의 엄단을 위해서는 해외에 소재한 전자 증거를 신속히 보전·수집이 가능하도록 한 「사이버 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가입과 함께 해당 협약 가입요건인‘보전요청’제도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일정 기간 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입법 이후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협약당사국 간‘상시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에 소재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신속한 보전요청이 가능하게 된다. 

예컨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딥페이크 영상을 전송하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영상과 대화내용을 삭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카카오톡의 통신내용 보관 기한인 3일 이내에 보전요청을 하여 영상과 대화내역을 보전해 추후 증거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많은 범죄에 활용되어 왔던 텔레그램의 경우에도 보전조치에 불응하는 사례가 많았다”라며,“최근 들어 각국 법집행기관에 협조하는 사례가 보여지고 있어 향후 협약을 통해 텔레그램의 정보 보전도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배숙 의원은 “부다페스트 협약가입과 더불어 증거 보전 요청제도 도입을 통해,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보호에 큰 역할 할 것”이라며 “사이버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