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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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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