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및‘공유재산 대부료율 완화’ 상반기 추진가능

전주시는 16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부서별 각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규제개혁 사례 발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전주시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명을 시작으로 각 부서별로 발굴한 총 10건의 사례발표를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발굴된 총 10건의 과제 가운데‘건축물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및‘공유재산 대부료율 완화’과제는 상반기 조례개정으로 추진 가능 할 것으로 보일 전망이다.
주택과에서 발굴한‘건축물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는 상위법인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보전녹지지역에서도 건축물에 대해 조경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따라 현재 건축조례상에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해 대지면적의 20%에 대해 조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반기 내 조례개정을 통해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재무과에서 발굴한‘효율적인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를 위한 조례개선’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조례에는 별도의 규정(주거용 건물 1천분의 25, 농경지 1천분의 10)을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업용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경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비교해 최대 5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거용 및 농경지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대부료의 기본요율을 현재(1천분의 50이상)보다 인하해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자체 조례개정을 통한 규제개혁 과제 이외에도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8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도에 건의할 사항으로‘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로 인한 중복심사 폐지’는 도에 해당하는 원가심사 대상사업 중 시에서 일상감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 원가심사가 중복돼, 원가심사제를 폐지하겠다는 건의 내용이다.
이를 개선한다면 심사기간이 기존 21일에서 7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그외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개선, 경미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범위 확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도 개선, 외래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제완화, 구도심 지역 경제재생을 위한 도시민박업 확대 적용, 공장시설 확충에 따른 건폐율 상향조정, 산업단지 지정제한 완화 등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전주시는 자체조례 개정사항 2건과 도 및 중앙부처 건의과제 8건을 다시 한번 관련 담당부서의 깊은 고민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조례 개정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