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지키자’는 기자회견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과 전북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유남희 상임대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유영진) 등 네 개 단체회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탈석탄법’ 제정과 ‘재생에너지 목표와 확대를 명시한 법’을 제정할 것으로 촉구했다.

네 개 단체회원들은 “임계점에 다다른 기후 위기는 이미 동시대를 살아 가는 데 있어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재난을 일으키고 있으며, 시시각각 더 크고 강력하며 더 견디기 힘든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과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0%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2배 이상 향상시키며, 석탄 발전의 조기 퇴출 등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그 목표와 계획마저도 후퇴시키고 있으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 시점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지름길이며, RE100이라는 새로운 국제 무역 기준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대규모 석탄 발전의 원조국인 영국마저도 142년 만에 석탄 발전의 가동을 멈췄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 누구나가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재생에너지 목표와 확대를 법제화해야 하며, 시민주도와 참여로 성장한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을 막는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 대책’과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보장제의 종료’ 등의 찬물을 끼얹는 조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법안‘을 신속히 제정요구 서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하며, 정부와 국회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석탄법’과 ‘재생에너지 목표와 확대를 명시한 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정부와 국회는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참여자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우선구매 의무화법’을 마련하고,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 대책’과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의 종료’등의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탈석탄법’제정과 ‘재생에너지 목표 법제화’와 ‘계통접속 우선구매 의무화’ 등의 입법화를 목표로 전국 70여 개 시민 발전 협동조합이 결성한 조직이다.

한편,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도민은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늦었지만 그래도 이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는 지구가 병들게 되어 우리에게 앙갚음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만시지탄이지만 신속히 기후 위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