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능한 농정 운영으로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쌀값 하락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을 비롯한 어기구·문금주·문대림·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임미애·임호선·주철현 의원은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무능한 농정 운영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의원들은 2024년산 햅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25일 자 산지 쌀값은 18만 2,900원(80kg)으로 10월 5일 18만 8,156원에 이어 계속 하락하였다.”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0.6%(2만1,668원) 하락한 가격으로 지난 10월15일 정부 쌀수확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주 국정감사시 10월 25일자 산지 쌀값에는 정부 대책 발표 효과가 반영되어 쌀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발표에도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정부 대책 발표의 약발이 없다는 반증이다.”며, “그 이유는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정부는 23년산 쌀값 20만원 유지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아서 이에 따른 시장의 불신이 팽배한 것이 쌀값 하락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20만원 유지 약속만 믿었다.”, “그런데 쌀을 매입한 농협과 민간 유통 상인들이 23년산 쌀값 하락(지난해 11월 15일부터 20만 원 이하로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자 정부의 수확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24년산 쌀값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관망적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2024년 수확기 쌀값 20만 원 선 회복은 정부의 무능으로 사실상 어려워졌다.”라며, “수확기가 10월부터 12월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이미 10월 한 달 평균 가격이 18만 5,301원에 불과하다. 남은 두 달 동안 21만 원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평균 20만 원 선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우리는 쌀값 하락을 야기한 농정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쌀값 및 농산물 가격 정상화를 위한 비상 행동에 나섬을 선언한다.”며, “그동안 우리는 23년산 쌀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처, 찔끔 대책, 꼼수 대책으로 쌀값 정상화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귀담아듣지 않은 채 거부로 일관해 왔다. 결국 식량안보의 핵심 품목인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는 농정 당국의 무능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라며 정부의 무능한 농정을 질타했다.

이에 “첫째, 농식품부 장관은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정책 실패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둘째,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집권여당 국민의 힘은 각성하고,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에 협조하라. 셋째, 2024년산 쌀은 최소한 20만 원 이상 연중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추가 시장격리 등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정부는 쌀값 안정 책임을 농협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 정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농협의 손실에 대해 책임져라.”라고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2025년 정부 예산안 심사 보이콧, 법안심사 연계(양곡관리법·농안법 등)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우리는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 다툼에 빠져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 더 늦기 전에 분노한 농심(農心)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 및 입법심사시 정부에 협조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또다시 농심을 외면한다면 농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정부 여당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말하며, 쌀값 안정이야 말로 식량안보 주권을 지키는 것이자 농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