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법인세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살림살이가 많이 축소되거나 절약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29일 밝힌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교부세 조정 대응 방안’에 의하면 2024년 국세 수입 예산이 367.3조 원이었으나 29.6조 원의 결손이 예상되며, 이중 내국세 수입이 22.1조 원(약 6.9% 감소)의 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부세는 전국적으로 4.3조 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전북자치도에는 757억 원 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에서는 교부세 감소분에 대하여 2026년까지 정산하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재추계에 따른 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정부에 지적하고, 지방교부세법 취지에 따라 교부세 감액 시기를 2026년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의 경우 감액조정 대상액 4.3조 원 중 올해 50% 수준인 2.1조 원만 교부될 예정으로 있어 전북자치도에서 379억 원, 14개 시군에서는 1,611억 원 총 1,990억 원의 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도에서는 이러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여 적자재정으로 운용하지 않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는 알뜰하고 건실한 살림살이를 운영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확보, 농특회계 일반회계 통합,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등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하여 370억 원(세외수입 277억원, 특교세 재원 대체 및 농특회계 전입금 16억 등) 정도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에서는 불요 불급한 사업과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지연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삭감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하여 허리띠를 졸라맨 재정운영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도민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는 직접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알뜰하고 후대에 누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전북도에서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접한 한 도민은 “전북자치도에서 제대로 예산운용을 하는 것 같아 믿음직하며, 아무리 어려운 도정 살림살이라고 할지라도 후손에게 빚을 물려주는 형태의 방만한 재정 운용은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