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줄줄 새는 스마트팜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문제의 주요 하자 원인이 기둥 침하와 비닐 연결 패드 처리 부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한국농어촌공사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제 스마트팜 혁실밸리 하자발생 주요 원인은 비닐 연결 처리 부실로 인한 천정 누수와 지반 안정화 과정 중 일어난 기둥 침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하자원인 파악을 위한 측량 과정에서 기둥변위를 확인한 결과 임대형 스마트팜 복합동의 경우, 수직 방향으로 최대 4cm의 침하가 일어 났으며 수평방향으로는 최대 0.7도의 기울어짐이 발생했다. 

스마트팜 온실 설계 상 허용범위는 수직 방향 6cm, 기울기 0.72도로 농촌진흥청의 ‘원예시설의 기초설계기준 및 해설(안)’과 ‘온실 구조설계 기준(안)’에 각각 따른 것이다. 

이번 김제 스마트팜의 기둥 침하는 허용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수직방향으로 4cm 침하와 수형방향으로는 허용한계에 근접한 수준까지 변위가 발생해 영농행위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피해가 천정누수와 스크린 파손 등이며, 이에 더해 온실 비닐 연결 패드 처리 부실로 누수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이후 청년농업인들은 140여 곳에 대한 누수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지연 등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누수 등 하자가 지속되는 동안 청년농업인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누수로 인한 다양한 병해충 발생, 양액기 고장으로 인한 작물 생리 장해, 직접 누수 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작물 폐기까지 복합동 5개 동별로 많게는 2억여 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공사를 비롯해 공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농어촌공사가 문제해결과 청년들의 피해보상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팜을 찾는 청년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청년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문제 발생 시 신속처리 체계 마련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