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학부장 김시열)는 지난 18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 및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회장 신동명)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은 ▲상호 전문적 경험과 자원을 활용한 지식재산 공동 교육 추진, ▲지식재산 이슈에 관한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대응을 위한 협력, ▲인력 및 지식정보의 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 후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유통?관리 체계 구축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발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가치평가 및 자산관리체계 모델(이상미 선임연구원, 협회), 블록체인 기반 SW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김순중 이사장, 한국AI거래소), 블록체인 기술 기반 SW저작권 토큰화 모델(이지헌 이사, 필더필), DNA 특징점 기반 SW저작물 DB 자동화 분석 시스템(서민승 대표, 유니온콘텐츠) 순으로 이뤄졌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이상미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가치가 인정되지 못한 원인으로는 합리적인 가치평가 모델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소프트웨어 거래 방식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치평가 모델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전주대 김시열 교수는 “기존의 가치평가 구조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같은 권리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의 어려움이 있다"며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합리성 확보의 수준을 고려해 평가모델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권 기반의 전문성을 지닌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가치평가를 비롯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적 동향을 공유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