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和萬事成 (가화만사성)은 ‘가정이 화목하면 무엇이든지 잘되어 나간다’뜻이며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자기 자신을 먼저 수양하고, 이후 집안을 잘 다스리며, 이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이후에 천하를 평정한다’는 말로 이 또한 가정의 중요함을 강조한 뜻 깊은 말이 아닐 수 없다

가정폭력은 옛날에도 존재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지금만큼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대가족 시대에는 가정 폭력이라는 말조차 사용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요즘 핵가족화 되면서 가정폭력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부장적인 한국의 특이한 문화로 인해 가정폭력을 가정의 문제로만 여기고 쉬쉬 했던 시대도 있었건만 지금은 가정폭력이 어떤 폭력 보다  중요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요즘의 시대 흐름이며 또한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두고 있으며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되며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의 범죄 등을 말한다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을 때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고 접근금지 신청한다면 장래에 더 이상의 폭행을 막을 수 있으며 결정받기까지 처리기간도 2주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정폭력사건은 신고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되며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법정대리인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 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등을 비롯한 일정한 직무수행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김기원 정읍경찰서 북면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