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가루쌀 정책은 농민과 정부 모두에 손해를 끼치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쌀 재배 대신 가루쌀을 생산한 경우 1ha당 230만원의 소득이 감소했고, 2026년에는 가루쌀 재고로 인해 2,39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이 표본조사한 ‘23년 가루쌀 생산량(432kg/10a)과 ‘23년 쌀 생산량(523kg/10a), ‘23년 수확기 정곡 가격(20만2,797원/80kg)을 기준으로 쌀과 가루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계산한 결과, 쌀을 생산할 경우 1ha당 1,325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지만, 가루쌀의 경우 1,095만 원에 불과해 1ha당 230만원의 소득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식품부의‘가루쌀 공급가격 검토안(2024.3)’자료에 따르면 가루쌀의 재고는 주정용으로 처리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루쌀이 주정용으로 처리될 경우, 매입가격(2,535원/kg, 정곡기준)과 주정용 가격(440원/kg, 정곡기준)의 차액인 2,095원/kg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를 기준으로 2026년 가루쌀의 추정 생산량에 대한 재고량 114,211톤의 재고 손실 금액을 계산하면 2,392억 원에 달한다. 방출비율을 80%로 높이더라도 연간 재고손실액은 675억 원 규모다.

가루쌀은 생산과 재고 처리 과정만이 아닌 도정과 판매과정에서도 손실이 발생했다. 일반 쌀의 경우 도정과정에서 72% 정도의 수율을 보이지만, 가루쌀의 수율은 67%에 불과해 도정과정에서 5%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정부는 가루쌀 제품 개발을 하는 기업에게 가루쌀을 공급할 때 구입 가격보다 1kg당 995원 할인된 1,540원/kg에 판매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업에게 공급된 가루쌀은 2,009톤으로 발생 손실은 약 20억 원 규모로, 최근 가루쌀 공급가격을 1,000원/kg으로 추가할인하면서 그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루쌀 도입 초기 윤석열 정부는 63개 업체에 총 6,500톤의 할당 물량을 배정했으나,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이 물량의 69%가 아직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에 가로쌀 신곡이 추가 수매되면, 기존 재고인 구곡의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가루쌀은 생산·도정·판매·재고 등 모든 단계에서 쌀을 재배했을보다 큰 손실이 발생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가루쌀 정책은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손해만 주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가루쌀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