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보건복지부)이 현재 의료대란을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대란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 재난 상황을 초래했고, 국민을 재난 속으로 몰아 넣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공보의들을 응급실이나 대학병원에 파견하면서 공보의 동의를 받았냐”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의 질의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이 “현재 상황이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에 준하는 상황이냐”고 재차 묻자, 조규홍 장관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 현재 공보의를 긴급하게 파견할 정도로 재난 심각단계로 분류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부가 지금 의료대란을 재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