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은 22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환노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일터와 삶터가 안전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환경, 노동정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민생·정책·국민 국정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후퇴하는 기후환경, 노동환경 정책을 지적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임금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과 비임금 노동자 850만명, 청년층 356만명으로 전체의 42%로 해당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노동법 밖의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문제점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산업재해가 4년 연속 증가세에 있는 노동 현장의 문제를 점검하고 걸그룹 뉴진스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을 따져볼 계획이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핵심 프로젝트인 기후환경댐, 새만금의 수질 개선 문제도 환경 부문의 주요 정책 안건이 될 전망이다. 

안호영 위원장은 “국정을 돌보는 대통령은 ‘RE100이 뭐죠’라고 묻고, 국제 기후연구단체들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고꾸라져 현재 67개국 중 64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기후·환경·노동 정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거꾸로 돌아가고, 무너져 내렸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8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0일 고용노동부, 11일 기상청, 14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북지방환경청과 새만금 현장 시찰, 15일 경사노위 등, 17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18일(금) 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및 안동댐 시찰, 22일 근로복지공단 등, 24일(목)과 25일(금)은 각 각 환경부, 고용노동부 종합감사가 이어진다.

안 위원장은 “민주당의 이번 국정감사 방향이 ‘365 국감’, ‘끝장 국감’인 만큼 환노위 에서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집고 환부를 도려내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전주에 위치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현장 국감과 함께 새만금 현장 시찰이 예정돼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