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장을 찾아 “지난 정부는 중국 눈치 보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현 정부가 단속을 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NLL수역에 출몰한 중국어선 척수는 일 평균 94척으로, 5년 전인 2018년의 32척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서해NLL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은 대부분 남한과 북한의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들로, 우리나라의 영해 및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할 경우 나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윤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NLL 인근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한 건수는 12건으로 2018년 20건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NLL 인근에 출몰한 중국어선이 3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해역에서의 나포는 오히려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서해NLL 외 다른 해역에서의 나포를 포함한 전체 나포 건수도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윤 정부 들어 크게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나포 건수는 해경과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을 모두 합쳐 총 258건으로 영해침범 7건, 특정금지구역 침범 17건, 무허가 25건, 제한조건 위반 209건 등이다. 반면 2023년 나포 건수는 영해침범 9건, 특정금지구역 침범 3건, 무허가 12건, 제한조건 위반 89건 등 총 113건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2023년 나포 상황 지도' 자료를 살펴보면, 영해침범.특정금지구역 침범에 따른 나포의 경우 2018년에는 서해뿐 아니라 동해 및 남해에서도 각각 2척의 중국어선을 적발해 나포 단속의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매번 ‘지난 정부’ 타령만 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에서도 대통령의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대통령 스스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통령이 정쟁과 남탓에 몰두하는 사이에 지금도 우리나라 어민의 생계는 위협받고 해양주권은 침해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단속인력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