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7일 국회에서 전북자치도 주요 현안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조배숙 의원이 주최·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법무부,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등 전북자치도 현안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대광법은 조배숙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개정안 중심으로 논의됐다. 주요 내용은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규정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올해 1월 18일 출범한 상황으로, 도청 소재지인 전주는 생활 인구가 집중되는 중추도시로 광역적 교통관리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상 대도시권에서 포함돼 있지 않아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광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특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농촌 정주화를 위한 농업비자 등 3가지 입법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배숙 의원은 지역소멸의 대책으로 과감한 외국인·이민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실제 수요 기관인 지방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전북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만큼 이민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번 대광법, 전북특별법 등 전북 현안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서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