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직불제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대표 발의한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량안보·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참여 농가 확대를 비롯해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농가들의 경영안정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접수·변경 등록 등의 온라인화 등을 위하여 ‘공익직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됐다.

윤 의원은 “이에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대표 발의한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공익직불금 5조원 확대의 이행을 점검하고, 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관원과 면사무소를 이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등 공익직불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