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구청장 이지성)는 납세자의 고충해소 및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1일부터‘상반기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사실상 폐차 멸실된 경우에도 공부상 명의가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일제조사를 실시해 납세자 고충을 사전에 해소하고 누증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대상 차량은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 1,755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관련기관 자료조회 및 현지출장 등을 통해 도난, 폐차장 입고, 장기간 무단방치차량, 사고·화재 등으로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6월 정기분 부과시 과세제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비과세 차량도 운행여부 재조사를 실시해 부적정 과세제외 차량에 대해 과세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상용 세무과장은“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책임보험 가입여부, 자동차검사 이행 여부, 운행기록 존부, 현지 확인 등 관련 자료의 정확한 조사와 정비과정을 거쳐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정부 3.0’서비스 정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배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