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환영의 논평을 냈다.

이날 논평에 따르면 학생 간 다툼을 해결하려다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군산 A중학교 교사의 검찰조사 결과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군산경찰서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교사의 발언 경위와 횟수, 고의성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 사안을 인지하자마자 긴급 서명을 진행, 7월 2일 군산의 경찰서, 검찰지청, 시청에 이 건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 서명을 전달했다. 더불어 7월 11일에는 6개 교원단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기분상해죄’로 표현되는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면책, 무고성 신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