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당정협의회를 갖고 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을 시장 격리하는 등의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작년 쌀 수확기 대책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형식적인 대책이자 추석 명절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어제(10일) 발표된 24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에 대하여 “정부는 금번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으로 24년산 쌀 초과 생산량만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이는 작년 쌀 수확기 대책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정부가 15만톤 규모의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그중 10만톤은 농협이 자체 해소하라고 책임을 전가한 바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도 암소 1만 마리 시장격리를 농협에 또다시 전가했다”며, “이미 정부에 의해 농협이 자체 해소해야 할 10만톤은 그 이행마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농협에 책임을 지우는 꼼수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준병 의원은 “오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과 한우수급 안정대책은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아닌 농민들을 우롱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숫자 부풀리기와 눈속임 등으로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책들에 대하여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책임을 제대로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