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주시의회 제4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지은, 천서영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다.

먼저 최지은(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은 전주시의 모든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인증 의무화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가 신축 건물과 관련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제안물 인증 및 녹색건축물인증 등급은 최하급인 5등급도 가능케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9월, 현재 전주시 ZEB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총 27개 건물로 그나마 에너지자립율 100%이상에 해당하는 최고 등급인 1등급은 찾아볼수 없고, 에너지자립율 60%이상에 해당하는 3등급이 최고등급에 불과하다.

또한 입찰공고문 등을 보면 전주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이상 등 최소한의 의무규정을 제시하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모든 신축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인증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민간부문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한다. 

최 의원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천서영(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1인 가구의 급증으로 고독사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주시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및 대처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고독사 통계 구축 및 관리, 공영장례 지원 확대, 사망자 주거지 및 유품정리를 위한 고독사 보험 도입 등을 제안했다. 

2015년만 하더라도 27.2%였던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율은,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3년에 35.5%까지 치솟았다. 1인가구의 78.8%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해 있으며, 실제 고독사 사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평균 8.8%씩 증가했다.

전주시 또한 지역사회복지관과 연계한 5개 분야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고독사가 발생한 이후 대처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온적인 실정이다.

현재 전주시는 지역 고독사 발생 건수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무연고사’에 대해서만 집계하고 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는 필수적이므로 고독사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통계부터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대부분의 고독사 사망자는 장례 비용의 부담으로 최소한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므로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본 목적대로 저소득층까지 장례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망자 주거지 및 유품정리를 위한 고독사 보험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