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와 전농 전북도연맹(의장 황양택), 전여농 전북연합(회장 송미옥), 전국 쌀 생산자협회 전북본부(본부장 임만수) 총 4개 단체 임원과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성토했다.

특히 기자회견장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임승식 위원장과 국주영은·권요안·김정수·오은미·이정린(가나다 순) 위원이 참석하여 힘을 보탰다.

전농 전북도연맹 황양택 의장은 정부의 쌀값 하락에 대한 무대책을 성토하며, “정부에서 현재 진행하는 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찔끔찔끔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과감한 정책으로 지금 쌀값 하락을 막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생활은 쌀값 하락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도 했다.

황 의장은 “전농 전북도연맹은 앞으로 9월 10일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확인한 후, 9월 28일 전국 광역대회와 11월 20일 전국 농민대회를 통해 사활을 걸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서 임승식 전북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농자재 비료값 등은 몇 배나 오르고 있는데, 쌀값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며, 농도 전북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며, “쌀값 회복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이 죽으면 우리나라 모든 경제가 죽는다면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만수 전국 쌀 생산자협회 전북본부장은 “정부에서 올해 공공비축미로 45만 톤을 매입한다.”며 “2023년 쌀 5만 톤을 포함해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분을 발표하여 정부에서는 용도에 맞지 않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3년 구곡을 포함해서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민 기망 행위”라고 말했다.

그리고, “가루쌀 4만 톤도 식용에 포함해 실제로는 지난 해보다 4만 톤이 오히려 줄어들게 생겼으니 더 많은 공공비축미 구입계획을 새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국주영은 위원은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난파선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며, “민족자존의 역사가 허물어지고 한민족 간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전쟁 고조와 정쟁만이 난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 주체가 대통령이고 정권의 권력자이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파탄 나고 있다는 신호가 사방에서 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의 처지 또한 이 나라와 다를 바 없다.”며, “1977년 식량 통계 이래 쌀값이 최저로 폭락했던 해가 2022년이었다. 단 2년 만에 다시 역대급의 쌀값 폭락세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2023년 윤석열 정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며 약속한 20만 원 보장은 이미 헛된 공약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23년 10월 5일 한 가마에 21만7,552원이었던 가격이 10개월여 만인 8월 25일 4만 원 넘는 가격 추락으로 인해 17만6,157원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며, “25년 전인 1999년 한 가마 80kg 수매가가 19만 원보다 더 떨어진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적인 나라라면 국민 주식인 쌀 가격 정책을 이렇게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대론 못 살겠다고 아니 살 수가 없다는 농민들의 절박한 비명이 대통령과 정부 관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가?”라며 목청을 높였다.

국주영은 위원은 “정부의 개방 농정에 의해 매년 수입되는 40만 8,700톤의 쌀 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시장에 농산물이 과잉 공급되고 가격 하락을 불러왔다.”면서, “게다가 매년 치솟는 농업생산비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농민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이런데도 한우, 마늘, 양파의 가격 폭락을 부르는 무분별한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51개 품목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이 나라 농업과 농민들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송미옥 전여농 전북연합 회장은 “쌀값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농업의 중심인 쌀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농산물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대로 가다간 농민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나라가 함께 험한 꼴을 당하게 생겼다.”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역사 이래로 농업이 무너지면 나라와 정권이 쫓겨나고 무너졌음을 모르는가?”고 주장했다.

이어서 “농민들에게 숨통이 트이고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부가 4차례에 걸쳐 2023년 구곡을 5만 톤씩 시장 격리해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방법은 시장에서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이제 해결책은 ‘일시에 많은 양을 시장격리’ 해서 쌀값 안정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면서, “2023년 구곡을 최소한 15만 톤 이상, 가능하면 20만 톤을 시장 격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미 전북자치도에서는 2024년 조생종 수확이 시작되었다.”면서, “쌀값을 안정화하고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는 농민과 농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 변화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면서, “정부는 2024년 수확기 쌀값이 최소한 20만 원부터 시작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2023년 구곡을 최소 15만 톤 이상 즉각 시장 격리하라 ”면서, “정부는 시장 개방과 쌀수입 농업 정책을 중단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업 정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도민은 “농업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국민의 모든 삶의 근본인데, 너무 정부에서 무신경하게 쌀값 하락에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식량안보와 자주권 차원에서라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