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2일 오전 국회의사당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판사와 같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김건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소환조사와 단 한 번의 압수수색 없이 검찰이 김건희에게 안겨준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고발인이 검찰 수사의 과정과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의 회유 의혹은 또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하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 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유리하게 해주겠다’라며,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하고, 증인들을 불러‘진술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며 목청을 높였다.

또한, “과거 2016년에도 피의자 측과 담당 검사가 긴밀한 관계로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의 검찰 수사에서 불공정 수사는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사도 불공정하면 이제 판사와 같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검사에 대한 기피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택적 수사를 일삼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검사도 기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수사 검사 기피 규정이 없다.:”라고 밝히며, “단지‘검사 윤리강령’에‘셀프’ 회피 규정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유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가 불공정한 수사를 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 피해자, 고발인 등이 해당 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기피 심사를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위원이 기피신청 심사를 하게 함으로써‘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피 제도를 남용하여 고의로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각 사유를 명시하게 했다.”라고 밝히며, “대한민국 검사는 가히 무소불위라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검사 기피 제도는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위한 시작점”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검사 기피 제도를 도입하여 검찰을 반드시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