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인땅(대지) 보상합니다.

- 시민의 재산권 보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 신청 접수

전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대지’인 토지로 토지소유자가 전주시에 직접방문(☎281-2431) 또는 우편·팩스(☎063-281-2615) 로 신청 하면된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고 있으며, 매수여부가 결정된 토지는 2년이내 매수가 완료 된다.
전주시는 올해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소중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빠른 보상과 보상 즉시 건축물 및 정착물 철거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경관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다”며“매수청구 절차 및 매수결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보상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수청구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전주시는 지금까지 총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40필지 25,168㎡를 매수를 완료했다.
한편 매수청구제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룰 제47조에 의거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정되고 10년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토지중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매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배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