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흔들리지 않는 공직의 사명과 선거 실천 다짐

완산구는 6·4지방선거와 단체장 교체기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선거관여행위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공직의 사명과 선거 실천을 다짐했다.
18일 완산구는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 기간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 기준 등 사례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수행을 위해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전승기 지도담당관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난 2월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인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죄 신설과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상되는 주요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유형별로 세분화해 사례중심의 설명을 통해 이해하기 쉽고 현실감 있게 불·탈법을 사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강화된 공무원의 선거관련 범죄의 처벌강화 내용은 종전에 공직선거법상 선언규정으로 되어 있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죄를 신설해 위반시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완산구 행정지원과 관계자는“최초로 이틀간 치러지는 사전선거제의 착실한 준비와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배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