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온라인 게임·SNS이용자들의 온라인상 욕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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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가 고소당하는 10~20대 남성이 늘고 있다고 한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전문꾼”이 등장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8004건에 달했다. 2019년(1437건)과 비교하여 4년 새 다섯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입건된 사건은 2020년 2047건, 2021년 5067건, 2022년 1만563건 등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면 성립된다.
사건 중 상당수가 LoL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고소당한 10대 이상 젊은 남성으로써 최근3∼4년 새 게임과 SNS에서 성적 혐오 표현을 했다가 신고당하는 청소년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협동 대결 게임을 일부러 엉망으로 만들어 상대를 자극해 성적인 욕설을 끌어낸다고 한다. 이런 꾼들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사진을 보내고, 200만∼300만원의 합의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SNS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 쉽게 욕설을 내뱉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도 관내 학생들을 상대로 범죄예방교실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공갈?협박당하는 청소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태철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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