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중단하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1일 대전에서 제181차 시·도 대표회의를 갖고“국세와 지방세의 불합리한 현실과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난 등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은 외면한 채,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다”고 규정했다.
또 협의회는“우리나라 재정구조상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이지만 실제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의 비율이 4대 6에 이르고, 최근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등 비합리적인 재정분담율로 인해 각 지자체들은 최악의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이런 마당에 정부가 무상복지와 지방세 감세정책 등에 대한 뚜렷한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부실한 국정 운영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제도 시행에 앞서 그간의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결손 대책과 사회보장 비용 분담의 국고보조율 등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성급한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중단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의 자주성과 자기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명연 부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은“최근 박근혜 정부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예산을 각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사회복지 예산은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일이며, 재정난의 근본원인인 국세와 지방세의 현실적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배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