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짜리 순창군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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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숙주 순창군수(67)의 처 권모씨(56)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또 황 군수의 친척이자 건설업자인 황모씨(55)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이모씨(50)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비단 어디 이뿐이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공무원 내사설을 비롯해 솔솔 새어 나오는 군수주변 측근들의 루머로 당시 선거의 혼탁성을 웅변으로 보여준다. 그야말로 순창바닥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그래도 이번 판결은 황군수 가족에게는 무척 다행스러운 것 일수 있다.
하지만 호질기의(護疾忌醫)고 장두노미(藏頭露尾)다. 자신의 결점을 감추고 남의 충고를 듣지 않는데다 머리는 감추었는데 꼬리는 드러나 있다는 뜻이다.
일견 현군수가 순창군정에 취임 후 2년여 동안 걸어왔던 짧고 굵은 발자취치곤 묻어낸 답이 우울(?)할 지경이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겼다던 현 순창군수가 자신의 부인을 비롯해 지난 선거를 도왔던 핵심 측근들에게 결국 범법자 신분이라 할 수 있는 치명적 멍에를 안겨줘 더욱 씁쓸하다.
이번 사건은 누가 뭐래도 군수가족내지는 그를 도왔던 친인척 등이 축이 되어 빚어낸 범죄행위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결과를 놓고 보면 40만원의 의상비를 누락시킨 회계책임자는 회계누락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대신 현 군수에게 100만 원짜리 군수 직을 유지시켜준 일등공신(?)이 됐다. 자칫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면 당선 무효형으로 직결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황군수 부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100%로 믿고 얘기해도 군수 부인의 꼼수도 보통을 넘어섰다. 현행 선거법상 군수의 경우 법정 선거보전금은 1억1천600만원이다. 물론 이 자금 한도 내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군수후보자라면 다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다.
해당법이 이런데 법정 선거비용보다 9천500만원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해 끝내 남편을 비도덕적인 군수로 만들면서 당선시킨 데는 일단 억지박수라도 보내고 싶다, 가족을 위한 공신인 셈이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집행한 자금이 9천500만원이다. 법정선거비용보다 두 배 가까운 돈을 집행한 셈이다. 이는 다시 말해 통례의 범주를 벗어나 불법으로 당선이 됐다는데 문제가 있다.
하물며 벌써 5개월쯤 전을 잊을 수 없다. 군청 압수수색부터 쉬쉬하면서 치마폭 정치로 여론에 뭇매를 맞더니 최근 법정판결 후에도 현 군수 내외는 일체 내막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쯤 되면 전자에 말한 가족 측근 부인 등을 관리 못한 책임을 현 군수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말이다.
먼저 사과해야한다. 그리고 해명해야 한다. 공직자의 가족관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목민관이기전에 대한민국 감사원 출신으로서 응당하며 반드시 군민들에게 낱낱이 밝히는 것이 도리다.
그리고 이번 판결로 황군수가 법적인 책임을 면했다고는 하나 9천500만원에 대한 용처를 낱낱이 밝힐 때이다. 어디에 그 많은 돈이 쓰여졌는지. 그래야 현군수가 여태껏 내세웠던 도덕성이나 청렴성이 암묵적으로 선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황군수의 군수재직 시절에 부정한 돈의 문제로 범법자가 된 아내를 둔 군수가 이런 상황에서 군민에 대한 도리인 사과도 없이 잿밥(?)만 탐하려든다면 이 또한 어불성설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며칠 전 싸인한 판결문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다.
그런데 또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의 돈이 연루되어 이번에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황군수 조카를 통해 선거에 불법 사용된 내막을 파헤쳐달라는 고소장이 지난 3일 전주지검에 이미 제출됐다고 한다.
본지가 확보한 고소장에는 자금총액이 6억이나 된다. 더구나 사기혐의다. 눈뜨고는 차마 볼수조차 없다. 부인, 조카, 보궐선거 당시 핵심 선거운동원이였던 연설원간에 얽힌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권력의 무대 뒤에서 펼쳐졌다.
그것도 고소인 등이 지난선거에 황군수의 연설원으로 맹활약하며 황군수를 도왔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중복 /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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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황 군수의 친척이자 건설업자인 황모씨(55)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이모씨(50)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비단 어디 이뿐이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공무원 내사설을 비롯해 솔솔 새어 나오는 군수주변 측근들의 루머로 당시 선거의 혼탁성을 웅변으로 보여준다. 그야말로 순창바닥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그래도 이번 판결은 황군수 가족에게는 무척 다행스러운 것 일수 있다.
하지만 호질기의(護疾忌醫)고 장두노미(藏頭露尾)다. 자신의 결점을 감추고 남의 충고를 듣지 않는데다 머리는 감추었는데 꼬리는 드러나 있다는 뜻이다.
일견 현군수가 순창군정에 취임 후 2년여 동안 걸어왔던 짧고 굵은 발자취치곤 묻어낸 답이 우울(?)할 지경이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겼다던 현 순창군수가 자신의 부인을 비롯해 지난 선거를 도왔던 핵심 측근들에게 결국 범법자 신분이라 할 수 있는 치명적 멍에를 안겨줘 더욱 씁쓸하다.
이번 사건은 누가 뭐래도 군수가족내지는 그를 도왔던 친인척 등이 축이 되어 빚어낸 범죄행위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결과를 놓고 보면 40만원의 의상비를 누락시킨 회계책임자는 회계누락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대신 현 군수에게 100만 원짜리 군수 직을 유지시켜준 일등공신(?)이 됐다. 자칫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면 당선 무효형으로 직결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황군수 부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100%로 믿고 얘기해도 군수 부인의 꼼수도 보통을 넘어섰다. 현행 선거법상 군수의 경우 법정 선거보전금은 1억1천600만원이다. 물론 이 자금 한도 내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군수후보자라면 다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다.
해당법이 이런데 법정 선거비용보다 9천500만원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해 끝내 남편을 비도덕적인 군수로 만들면서 당선시킨 데는 일단 억지박수라도 보내고 싶다, 가족을 위한 공신인 셈이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집행한 자금이 9천500만원이다. 법정선거비용보다 두 배 가까운 돈을 집행한 셈이다. 이는 다시 말해 통례의 범주를 벗어나 불법으로 당선이 됐다는데 문제가 있다.
하물며 벌써 5개월쯤 전을 잊을 수 없다. 군청 압수수색부터 쉬쉬하면서 치마폭 정치로 여론에 뭇매를 맞더니 최근 법정판결 후에도 현 군수 내외는 일체 내막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쯤 되면 전자에 말한 가족 측근 부인 등을 관리 못한 책임을 현 군수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말이다.
먼저 사과해야한다. 그리고 해명해야 한다. 공직자의 가족관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목민관이기전에 대한민국 감사원 출신으로서 응당하며 반드시 군민들에게 낱낱이 밝히는 것이 도리다.
그리고 이번 판결로 황군수가 법적인 책임을 면했다고는 하나 9천500만원에 대한 용처를 낱낱이 밝힐 때이다. 어디에 그 많은 돈이 쓰여졌는지. 그래야 현군수가 여태껏 내세웠던 도덕성이나 청렴성이 암묵적으로 선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황군수의 군수재직 시절에 부정한 돈의 문제로 범법자가 된 아내를 둔 군수가 이런 상황에서 군민에 대한 도리인 사과도 없이 잿밥(?)만 탐하려든다면 이 또한 어불성설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며칠 전 싸인한 판결문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다.
그런데 또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의 돈이 연루되어 이번에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황군수 조카를 통해 선거에 불법 사용된 내막을 파헤쳐달라는 고소장이 지난 3일 전주지검에 이미 제출됐다고 한다.
본지가 확보한 고소장에는 자금총액이 6억이나 된다. 더구나 사기혐의다. 눈뜨고는 차마 볼수조차 없다. 부인, 조카, 보궐선거 당시 핵심 선거운동원이였던 연설원간에 얽힌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권력의 무대 뒤에서 펼쳐졌다.
그것도 고소인 등이 지난선거에 황군수의 연설원으로 맹활약하며 황군수를 도왔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중복 /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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