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례 배타적 개인권 중점...공동체윤리 보강해야”
이승우 교육감 예비후보,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 주장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개인의 배타적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공동체가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승우 전북교육감 출마 예비후보가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인권재단에서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이사를 역임한 이 예비후보는 또한 “현행 조례는 인권침해 상황에서 학교의 상위기관인 교육지원청 상담실, 도교육청 인권옹호관에게 신고·상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오히려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한 공정한 기구를 만들어 당사자 간 구제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 개개인의 배타적 절대적 권리 주장이 오히려 다른 환경과 다른 조건의 학생들에게 차별의 요소로 작용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개개인의 자율선택권과 다르게 인권의 의미에서 자기결정권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인권 활동가들의 지적도 있다. 자율선택권을 자기결정권과 인권의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지금까지 전북교육청이 추진해온 학생인권 정책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방향설정을 잘못했고 이를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승우 후보의 주장이다.
또한 “학내갈등 발생 시 상호존중에 부합하는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고 “학교공동체에서 법률적 의미의 절대적·배타적 권리와 의무가 교육적 가치와는 구분되어야 학생들의 윤리적인 성숙에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김성봉기자